스티브 유 비자발급거부취소 되었다고 해서...... 스티브 유 비자발급거부취소 되었다고 해서......

[ 딴지일보 ]

스티브 유 비자발급거부취소 되었다고 해서......

07.11 21:02 바로 입국가능한 것은 아님.   1.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과정이 없었다는 실체적 하자는    공익우월성이 인정되면 다시 발급거부 가능하고   2. 거부사실을 전화로만 통보한 절차적 하자는 원인이 된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고    다시 거부할 수 있음.   따라서 스티브 유가 입국한다는 확실한 보장이 된 것은 아니라고 봄.   이 경우 거부하면 스티브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