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인정-징역5년여중생살해한16살 고교생 심신미약인정-징역5년여중생살해한16살 고교생

[ 클리앙 ]

심신미약인정-징역5년여중생살해한16살 고교생

11.20 11:33 장기 10년, 단기 5년 이라는 형은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조기 출소할 수도 있는거라 징역5년서끝날수있죠 암튼 왠지 판결이 무섭네요 이판결대로라면 장애인이 지적 장애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라며 판사딸등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