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이 200만 가까이 갔지만 운영자급 이외에는 신상공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청원이 200만 가까이 갔지만 운영자급 이외에는 신상공개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클리앙 ]

국민청원이 200만 가까이 갔지만 운영자급 이외에는 신상공개 어려울 것 같습니다

03.24 16:46 우선 죄질이 나쁘다는 것은 인정하고 일벌백계해야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신상공개는 실제 형벌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 사형선고이고 게다가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26만(?) 그리고 형벌균형상 앞으로 대부분의 강력범죄를 신상공개해야하는 상황이 되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