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조정 : 과연 달라진 것이 있을까요? 검경수사권조정 : 과연 달라진 것이 있을까요?

[ 클리앙 ]

검경수사권조정 : 과연 달라진 것이 있을까요?

01.14 07:13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 독점이고, 수사권은 검찰이 보완요청, 보완수사 명목으로 검찰이 수사하면 되고,.. 수사대상 한정은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이럴거면 수사권은 각 일선부서로 확대부여하면 좋겠네요. 검찰은 결과에 대한 견제 역할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