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용 무죄에 대한 이탄희 전판사의 탄식 유해용 무죄에 대한 이탄희 전판사의 탄식

[ 82쿡 ]

유해용 무죄에 대한 이탄희 전판사의 탄식

01.14 07:14 ‘사법농단’을 처음 폭로하고 판사복을 벗었던 이탄희 전 판사가 13일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형사사건이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 사법농단의 본질은 헌법 위반이고, 법관의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