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보장된 검찰의 영장청구권 견제하기 위한 장치 헌법상 보장된 검찰의 영장청구권 견제하기 위한 장치

[ 딴지일보 ]

헌법상 보장된 검찰의 영장청구권 견제하기 위한 장치

01.14 02:30 헌법상 검사의 고유 권한인 영장청구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도 뒀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이 관할 고검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각 고검에 설치되는 영장심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