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고작 60만원에 살해 징역 25년 지.. [이슈]고작 60만원에 살해 징역 25년 지..

[ 인벤 ]

[이슈]고작 60만원에 살해 징역 25년 지..

12.02 10:07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일반자동차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형법 제42조는 유기 징역형의 상한을 30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1심과 2심은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