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으면 강간죄" 60년 만에 요건 바뀌나 동의 없으면 강간죄" 60년 만에 요건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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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으면 강간죄" 60년 만에 요건 바뀌나

11.08 12:32 1953년 제정, 폭행·협박 근거 판단..피해자 71.4% 직접적 없어 13일 국회서 '개정 토론회 동의 여부' 세계적 추세..UN "배우자 강간도 범죄화" 권고 1953년 제정 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강간죄 구성 요건'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