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신고요령 불법현수막 신고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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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신고요령

10.10 11:26 불법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규제됩니다. 근데 이 법에 '이 법을 적용할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철거에 좀 소극적인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