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의 사고 방조 죄 자율주행차의 사고 방조 죄

[ 클리앙 ]

자율주행차의 사고 방조 죄

01.12 11:22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고 자율주행AI가 이를 감지했다면 개입해서 사고를 막지않은 책임을 물어야 하지않을까요? 지금은 시기상조겟지만 자율주행의 신뢰도가 올라가면 그런상황이 생기겟죠 아마도 보험회사에서 자율 주행시 할인특약 같은게 나올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