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생겼군요? 올해부터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생겼군요?

[ 클리앙 ]

올해부터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생겼군요?

01.12 10:50 검경 수사권 싸움은 예전부터 들어왔지만 이게 실제로 올해 1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1차 수사종결권이 경찰로 넘어갔군요 경찰이 검사 수사 지휘도 안 받는 것 같고 이것만으로도 검찰 힘이 많이 약해진 것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