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2 20:30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이공현의 위헌의견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바,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르는 차별취급은 용인되어야 할 것이나,병역법은 국방의 의무 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