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2 16:36 "'남성만 병역의무' 기본권 침해 아니다"…세번째 합헌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