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前 사망하면 남자가 더 적은 국가배상…개정 추진 군복무前 사망하면 남자가 더 적은 국가배상…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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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前 사망하면 남자가 더 적은 국가배상…개정 추진

05.24 19:13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877047?sid=102법무부가 국가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남성의 군 복무예정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포함, 남성과 여성 사이 배상액 차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독소조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