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7 14:00 법에 몇년 이하, 혹 특별법에 몇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보통 대법원에 내리는 지침 -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를 따릅니다. 판사마다 너무 차이나면 안되서...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