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건은 법 적용의 문제가 있는 사건 입니다. 조국 사건은 법 적용의 문제가 있는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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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건은 법 적용의 문제가 있는 사건 입니다.

11.23 10:51 사실 저는 조국 사건이 터졌을때 우리나라 입시 제도.. 그리고 우리사회 엘리트 계층이 입시제도를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어디까지를 불법으로 봐야 하고 어디까지를 합법으로 봐야 하는가 저도 회사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