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에 달라진 지방자치법..주민참여 문턱 낮추고, 지방의회는 강화 32년 만에 달라진 지방자치법..주민참여 문턱 낮추고, 지방의회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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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에 달라진 지방자치법..주민참여 문턱 낮추고, 지방의회는 강화

01.13 11:04 ■ 주민이 조례 청구하는 '주민조례발안제' 먼저 주민들이 직접 조례안을 만들어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시행됩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목적 규정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에 참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