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공론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공론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보배드림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공론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1.13 06:59 영국의 경우 2010년 사인 간 명예훼손죄를 폐지했고, 미국은 대부분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