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황당상황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황당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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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황당상황

10.12 18:19 업무상 법 위반한거 적발해서 모 기관을 경남ㅇㅇ경찰서에 고발. 경찰이 불송치 혐의없음 처리하고 그 이유서를 보내왔는데 법위반은 하였으나 고의성이 없어서 혐의 없음 처리한다고. 하지만 같이 보내온 이유서에 혐의없음은 "증거부족"이나 "법률상 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