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은 허위사실공표죄로 누가 고발이 필요할 듯 합니다. 설훈은 허위사실공표죄로 누가 고발이 필요할 듯 합니다.

[ 클리앙 ]

설훈은 허위사실공표죄로 누가 고발이 필요할 듯 합니다.

10.12 16:48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입니다. 벌금 100만원만 받아도 금뱃지 떨어질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