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불법으로 보고서폐기하다 걸렸다 . 법조계는 위법이라 주장

12.20 11:09

Iyikd










공공기록물관리법을 보면,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제2조)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50조 1항)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공공기록물은 국가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해 생산·접수한 문서·대장·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청와대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날 “판례와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어긋난다”며 “특별감찰반의 첩보 등에 관한 문서는 ‘공문서로서 성립’된 것도 아니고, ‘생산된 대통령기록물’도 아니므로 이를 ‘파기’한 것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기사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짚었는데, 전혀 다른 법률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동문서답’식 반박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기록물 관련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판례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5071.html?_fr=gg#cb




조중동 아냐



출처 : theq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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