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소년, 전과 53범이 된 사연

12.1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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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14세에서 13세로 바뀌지만 차이는 미미함


위 글이 13년도때일인데 나이낮추는것많으로는 의미가없엇음 08년도에 이번에 바뀌는것처럼 비슷하게 "선도와 보호" 초점 한번개정되여 나이가 낮아졋으나 되려 범죄율은 증가하고 재범률늘엇음 꾸준히 오히려 개정 정책들의 내용으로 봐주는 일이많아지자 알고도 범죄기록이 안남으니까 그냥 대놓고 범죄 저지름 그래서 저런 전과 53범이지만 기록은없는 그런사람이생긴거고





출처 : theq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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