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덬이가 시험공부하다가 어이없어한 가스유출 사망사건

12.19 18:03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임 


(판례 보고싶은 덬들은 법제처가서 판례 99도5086 검색 ㄱㄱ)








1. 세입자 A는 이 집에서 2년정도 살다가 이사를 가게됨 






2. 근데 가스 중간밸브를 세입자 A가 자기 돈으로 설치해서 사용했었는데 이사가면서 중간밸브를 떼감... 


   이렇게 생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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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는 이사가면서 집주인한테 이야기했으면 모르는데 얘기도 안함. 


   집주인도 A가 이사가고나서 중간밸브가 있는지 확인도 안함 






4. A가 이사가고 나서 이틀 뒤 같은 집에 세입자 B 가 이사옴 






5. 세입자 B 는 가스 사용안함. 그냥 휴대용 가스버너를 계속 사용함. 


   중간밸브는 계속 없는 상태.  






6. 근데 이사오고 일주일 뒤 오후 10시경 가스 메인밸브가 열림; 이유는 모름; 


   그래서 액화석유가스가 집 안으로 유입됨 






7. 가스유입된지 모르는 세입자 B가 화장실가려고 화장실 전등 켜는 순간 점화되서 펑하고 폭발 






8. 세입자 B는 사망 , 나머지 사람들은 다침










 


제1심 판결 






세입자A , 집주인 유죄 










제2심 판결 






- 세입자A가 중간밸브를 떼어 가긴 했지만 주밸브를 잠궈놓고 갔음 (다만 끈으로 묶어놓은 정도까지는 아니었음) 


- 주인이 세입자 B에게 중간밸브 없으니 조심하라, 는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판단 


- 세입자 B가 이사오고 사고나기까지의 일주일 동안 충분히 중간밸브를 달 수 있었음. 






세입자A, 집주인 무죄 










제3심 판결 






- 가스 변경공사는 전문가만 가능하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음 ㅇㅇ (중간밸브 니 돈으로 샀다고 전문가도 아닌이상 못 뗌)


- 주밸브도 누구나 쉽게 개폐가 가능함 (네가 너무 안일하게 잠궈놓고 이사감) 


- 집주인은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적인 주의의무는 있지만 


  세입자A가 집주인한테 중간밸브 떼간다고 이야기 안해서 집주인은 떼간지 몰랐음. 


  떼간걸 알았어도 중간밸브 다는건 전문가가 해야함... 


  그리고 집주인도 설마 세입자A가 중간밸브를 떼갔으리라는 상상못함 






세입자 A 유죄 


집주인    무죄 










ㅡㅡㅡㅡㅡㅡ


이사가서 중간밸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자... 







출처 : theq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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