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硏 "韓, 내년 北-美사이 '선택의 순간' 맞이할수도"

12.19 17:03
2019 정세전망 보고서…"2차 북미정상회담이 협상 돌파구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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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중재외교 (PG)[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내년 비핵화 협상이 난관에 봉착할 경우 한국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국내 싱크탱크의 전망이 나왔다.




외교·안보 중심의 민간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은 19일 펴낸 '2019 국제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2019년은 비핵화에 관한 북한의 전략적 결단의 진실성 여부가 확인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대화의 동력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해가 될 것이지만, 북한의 비협조적 태도로 계속해서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 북한, 미국 모두 대화의 동력은 이어가나 비핵화 절차 및 내용에 관한 이견은 지속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교류협력 확대 요구와 미국의 제재 준수 요구 사이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한미공조를 형식적으로 이어가면서 북한 달래기를 시도할 것이나, 북한의 불만이 더 크게 표출될 경우 북한과 미국 간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라며 "한미동맹의 운명도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미관계와 관련, 북미 모두 판을 깨지 않고 대화의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했다.




연구원은 "북한은 끝내 의미있는 신고·검증을 회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미국은 시간을 벌며 제재라는 수단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화의 판을 깨기 어렵고, 북한 또한 대화에서 이탈하면 중국 및 러시아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대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정체된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도, 내년 6∼7월까지 진전이 없으면 한미연합훈련 재개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대응하며 하반기에 일시적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조성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남북관계에 있어선 대북제재로 한계가 있는 경제 협력을 제외한 많은 협력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원은 "남북경협에 관해서는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따를 것인데, 문제는 북한이 이에 대해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에 있다"면서 "대북제재 속에서 북측의 요구가 강해진다면 문재인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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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theq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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